8.2 부동산대책 집을사야돼 말아야돼?

문재인대통령이 노무현대통령 시절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했다며 모든 언론과 정치권과 국민들의 질타를 받던것을 옆에서 지켜보신분이죠. 그때는 부동산 정책이 한단계씩 강화된 수준이었거든요. 그렇다보니 부동산 전문가들이 살짝씩 피해가며 도망갈수있었죠. 그결과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이 갖고왔던 폐단이 쌓인 결과가되었지만, 데이터 상으로 보기에는 잡지못했었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들어서면서 부동산 대책이.. 실은 부동산 과열과 투기조장쪽으로 가게되었죠.

건설업체를 살려주며 있는자들의 다주택 보유를 용인해주는쪽의 정책을 펼쳐나간것인데요

박근혜가 탄핵되지않고 지금까지 있었더라면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들의 실패를 답습하지않기위해서 

6월달에 1차 대책을 내놓고나서 진정될 기미기 보이지않고 더 치솟았기때문에 

이번 8.2 부동산대책으로 핵폭탄급을 날리게 된것이라고 볼수있습니다.

예상을 했던 필요한 정책은 다 포함이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정책이 아주 강력했다고 이야기하고있죠.

적절한 대책이었지만 분명 남겨둔 카드도 있을것입니다.

이정도 강도로 정책을 내놓고 시장상황을 지켜보는 중일꺼예요.

예상만큼 시장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정책을 낼테구요.

이명박근혜가 투기판으로 만들어놓은 부동산시장을 정상화시키는 첫걸음이다 라는 평가입니다.

문재인 정부에게는 여러장의 카드가 더 남아있고요. 

이 정도 정부의 시그널을 보고 투기세력들이 발을뺄지 버틸지는 좀더 지켜봐야 알수있겠죠?

8.2 부동산대책 중요한것만 짚어보자면..

1.서울전지역 경기 과천 세종시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을했으며

강남4구를 비롯한 서울 11개구를 투기지역으로 분류가 되었는데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라는 지정이되면 다양한 규제가 시작이됩니다.

대표적인것은 분양권을 못팝니다. 부동산 전매 행위가 사실상 중단이 되는것이죠

2.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입니다.

집은 투기자산이 아니다!

시민들이 편히 살수있는 주거공간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집이 두채이상 있어야할 필요가 없는것이죠.

이번 정부 발표에따르면 내년 4월부터 2주택이상 다주택자가 집을 팔게될때 몇가지 조항을 빼고나면

수익금에 대한 세금또한 강력하게 매기게됩니다.

집을 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얻었다면 그것은 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것이죠.

3.대출을 규제

실 수요자가 아닌경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것을 강하게 규제하겠다..!

어떠한 사람이 내세우는 평균 소득을 보고 얼마를 빌려주세요 하고 요청을했을때 과거보다 10프로 정도 낮춘 금액을 대출을 해줄겁니다. 서민들은 적용받지않지만, 대출 규제를 통해 투기를 막겠다는 의지입니다.

이 세가지가 큰 골자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대책이 주는 메세지는 분명합니다.

"주거할 목적으로만 집을 사세요!" 네요 

8.2 부동산대책 집을사야돼 말아야돼? 다주택자들에게는 이번 핵폭탄급 부동산정책으로 멘붕이겠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란것이 얼마나 위험한것인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될 부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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