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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들/꿀팁정보

주택담보대출규제 다주택자 팔아야돼? 버텨야돼?

by 하하쑝 2017. 8. 7.





주택담보대출규제 집값 잡힐까..?


금융당국이 지역과 상관없이 대출조건을 강화하는등 연일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자, 

집을 여러채 보유한 사람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할수밖에요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한 정부의 고강도 대책이라고 할수있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의 원인으로 지목된 다주택자! 

실제로 얼마정도 내려야 팔수있느냐 고민도 많고 거래가 안되다보니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카오스 그 자체인 요즘이겠죠..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가 특히 중점을 둔 부분은 부동산 양도세를 대폭 강화한점입니다.  그렇다면 세금은 얼마나 늘어나게 될까요? 이번 대책의 핵심중 하나는 아파트를 여러채 보유하지못하도록 다주택자의 세금을 많이 매기고, 대출 가능 금액을 줄인것입니다. 우선 양도소득세율을 올렸습니다. 




※ 대상은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서울전역, 경기도 7개시 세종, 부산일부등 40개의 시군구입니다.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은 최고 50% 

3주택자 이상은 최고 60%가 됩니다. 


양도차액의 절반이상을 세금으로 내야한다는 소리죠.


예를들면 서울 서초구에 85제곱미터의 아파트 3채를 갖고있을경우 아파트 한채를 팔아 생긴이익이 2억2천만원이면 지금까지는 양도세로 3천6백만원을 냈지만 개정된 이후로는 1억원 이상을 내야하기때문에 예전에비해 3배가까이 오른것입니다.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에서 집을 사려는 다주택자는 대출액도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연봉 8천만원의 다주택자가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상황에서 서울 강동구에 7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하면, 대출 가능액은 4억2천만 -> 2억1천만원으로 반토막이 난다는것이죠.



1주택자의 경우 기존에는 아파트를 2년 갖고있으면 양도세를 안내도 됐지만 개정후에는 2년이상 거주를 해야한다는것입니다. 결국 투기수요차단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다고 볼수있겠습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다주택자들은 팔아야돼? 버터야돼? 의 고민속에서 여러가지 반응을 보이고있는듯합니다.

특히 재산세등 부동산 보유세가 오른건 아닌만큼 여유를 갖고 버텨야한다 vs 내년 4월 양도세 강화전에 파는게 유리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고합니다.



서울전역등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대출한도가 줄어들어, 집을 살사람의 돈줄까지 막혔다는 주장인데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40%를 적용받는등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진데다 매수심리 위축으로 매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주택담보대출규제 강화?!


정부의 바람대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할지를 놓고도 눈치보기가 한창입니다.

취득세,재산세,소득세 감면등 혜택이 적지않지만 세무당국에 소득이 그대로 노출된다는건 역시 부담스럽겠죠^^;


임대주택 등록은 하지않은채, 시세차익의 목적으로 집을 사들이고 임대소득에 대한 투명한 납세의무는 다하지않는 경우가 여전히 많기때문에

정부는 세제와 사회보험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되, 자발적 등록이 저조하면 임대주택등록을 의무화하는 방법을 검토중이라고하 합니다. 다주택자의 설자리가 갈수록 좁아지고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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